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의 해양환경·해양수산자원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 정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도 해양수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등 보전 의무는 있지만,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책무나 기본계획 항목은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changes":[{"title":"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완화 정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본계획에 영향과 대응방안 포함","description":"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옮겨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conditions":["평가 대상은 기후변화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에요.","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n후변화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n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n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n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n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n(현행과 같음)\n② ---------------------\n-------------------.\n1. ∼ 5. (현행과 같음)\n6.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n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n대응방안에 관한 사항\n7. ∼ 10."},{"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제6호부터 제9\n호까지와 같음)\n③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