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면,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소송기록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을 때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원의 직권 보호조치 허용","description":"제163조제2항에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보호조치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위해가 우려되는 소송관계인","소송기록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법원"],"conditions":["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보호조치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해요.","개인정보 기재부분은 법원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n등의 제한) ① (생 략)\n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n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n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n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n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n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n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n보"},{"sourceId":"pdf-current-5","quote":"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n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n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n(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n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n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n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n있다.\n③ ∼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n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n② ----------------------\n-----------위해가 우려되는\n---------------------법원\n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3조제2항 중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을 “위해가 우려\n되는”으로, “법원은 해당”을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으로, “개인\n정보로서 해당”을 “개인정보로서 법원 또는 해당”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