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집단을 이유로 차별·적의·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증오선동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형법에 제116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에요.","changes":[{"title":"증오선동죄 신설","description":"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6-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적의·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는 사람"],"conditions":["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행위여야 해요.","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여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6-4","quote":"제116조의4(증오선동)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n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n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n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16조의4(증오선동)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n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n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n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