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도 5년 이내 담합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고,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등록 취소·영업정지 사유 추가","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조문은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해양폐기물관리업자","공정거래위원회"],"conditions":["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n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n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n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n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n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n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n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n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n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n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n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