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제주4·3 관련 사업을 맡는 단체의 지원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단체 지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대표성을 뒷받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4조 각 호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법인 중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유사 명칭 사용 금지","description":"지원 대상 단체가 아닌 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운영·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함","description":"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법인 중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보조금은 제24조 각 호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국·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감면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5조의2(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n단체는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n의 범위에서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n받은 비영리 법인 중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이하 이 조에\n서 같다)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아닌 자는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n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n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n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제2항에 따른 단체에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2","quote":"④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n정한다.\n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