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사전에 알리고, 고지한 가격으로 거래·정산하도록 제안해요. 최고액·최저액 설정의 세부 기준도 고시로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가격을 거래 후 정산하는 관행으로 거래가격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제안된 개정 내용이에요.","changes":[{"title":"석유제품 최고액·최저액 설정의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해요","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는 경우, 설정 요건·기간·대상 유종·지역별 설정 금액 등 기준·내용과 방법의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급가격을 미리 고지하고 그 가격으로 거래·정산해요","description":"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고, 고지된 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하도록 제안해요. 공급가격을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정산하면 제45조에 따른 위반 대상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3"]},{"title":"시행일과 공급계약 적용 시점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공급가격 고지 의무 등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는 산업통상부장관"],"conditions":["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는 경우 설정 요건·기간·대상 유종·지역별 설정 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해요.","공급가격 고지 의무 등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n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n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n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n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n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n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n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n석유정제"},{"sourceId":"pdf-current-5","quote":"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n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n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n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n②ㆍ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 이 경우 그 설\n정 요건ㆍ기간ㆍ대상 유종 및\n지역별 설정 금액 등 최고액\n또는 최저액의 설정 기준ㆍ내\n용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n고시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그 설정 요건ㆍ기간ㆍ대상 유종 및 지역별 설정 금액 등\n최고액 또는 최저액의 설정 기준ㆍ내용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n고시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8-3","quote":"제38조의3(석유제품 공급가격 고지의무 등)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n유수출입업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우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8-3","quote":"②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고지\n된 공급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n제4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article-38-3","quote":"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n자\n2.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에 고지된 공급가격이 아닌 가격\n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석유제품 공급가격의 고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