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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098 발의일: 2026-07-2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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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2
발의일
2026-07-2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선거 전 점검과 투표용지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조사 및 재발방지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선거관리 사전점검, 투표용지 수급관리, 중대사고 보고·조사와 재발방지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법안이 통과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변경사항 - 선거 전 사전점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60일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준비상황과 정보시스템 보안실태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점검 방법과 절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투표용지 작성·예비분 보관 기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에 직전 3회 실시된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의 최고 투표율을 곱해 산정한 수 이상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5%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고, 예비 투표용지에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해요. -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60일까지 투표용지의 인쇄·작성·배부·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절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와 대응: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선거 결과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한 시간 이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대상 사고에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선거인명부 누락·오기, 이중투표·대리투표 등 투표 관리 사고, 관련 정보시스템 장애·보안 사고, 투표함 처리의 부적절한 사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요. 보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한 시간 이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보고를 받은 뒤 한 시간 이내 사실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조사 및 후속 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독립적으로 조사할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추천자 각 1명과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정당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과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조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하면 의결을 거쳐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해요. - 조사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벌칙: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자료 제출 또는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를 한 사람을 벌칙 대상으로 삼도록 제안해요. 조문은 제256조제5항에 제13호를 신설해 제272조의5제5항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연결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 사고조사위원회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및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요 조건 - 선거관리사전점검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요. -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에 직전 3회 실시된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의 최고 투표율을 곱해 산정한 수 이상으로 작성해요. - 예비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5%를 따로 보관하고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해요. - 중대선거관리사고는 투표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선거 결과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고 중 조문에 열거된 유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 사고조사보고서는 조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제출하며, 필요할 때 사고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 조사 거부·방해·회피가 벌칙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예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12조의2(선거관리사전점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각급선거관리위원 회의 선거준비상황과 각급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운영ㆍ관리하 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실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이 하 “선거관리사전점검”이라 한 다)을”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사전점검의 방법ㆍ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이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에 직전 3회 실시된 동일 선거 중 최고 투표율(해당 관할구역 내의 투표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수 이상이 되도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투표소의 투 표용지 부족에 대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의 예비 투표용지를” -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 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1조의2(투표용지종합수급계획 수립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투표용지의 인쇄ㆍ작성ㆍ배부ㆍ관리 등의 내용 을 포함하여 투표용지종합수급계획(이하 “종합수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제5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 “제272조의4(중대선거관리사고) 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선 거의 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 나 선거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선거관리사고”라 한다)가 발 생한 경우 한 시간” - “이내 해당 사실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투표용지 부족 2.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3. 선거인명부의 누락ㆍ오기 4. 이중투표, 대리투표 등 투표 관리 사고 5. 선거관리사무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장애 또는 보안 사고 6.” - “투표함의 봉인ㆍ보관ㆍ이송에 관한 부적절한 처리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한 시간 이내 해당 사실을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한 시간 이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투표용지의 공급, 투표시간 연장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 및 사실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72조의5(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장은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 “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 다.” - “③ 사고조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④ 정당의 당원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 -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⑥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대 선거관리사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보고서(이하 “사고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고조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제도개선의 권고 및 건의사항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제6항제5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제도개선의 권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 사고조사 보고서 및 이행계획의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7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제272조의4 및 제27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고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 투표용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 사고 원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재발방지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ㆍ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실태 등에 대한 선거관리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가장 높았던 투표율’(해당 관할구역 내의 투표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투표용지 5%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비 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투표용지의 인쇄ㆍ작성ㆍ배부ㆍ관리 등을 포함한 투표용지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고를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한 시간 이내 보고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72조의4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10일 이내에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조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도개선 등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2조의5 신설). 바.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사실 은폐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256조제5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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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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