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400
발의일: 2025-02-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5
발의일
2025-02-26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예상 장점:
-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불법사금융업자의 활동 억제
예상 단점:
- 대부중개업자의 업무 부담 증가
- 시행 시 협조 및 감시 체계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의 중개ㆍ알선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대부이용자를 더욱 보호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사금융업자의 활동 억제를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 대부 이자율을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되어 불법사금융의 알선, 광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잠재고객의 정보가 제공되거나 대부의 중개ㆍ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은 대부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여 대부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9조제4항 등).
관련 해쉬태그
#불법사금융
#금융규제
#대부이용자보호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