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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640
발의일: 2024-11-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8
발의일
2024-11-19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제안
예상 장점: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의 기회를 제공
-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지급 신청 기간이 무제한이 될 경우 오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관련 해쉬태그
#보상금
#유족
#특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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