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의 해외사업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하도록 제안해요. 천재지변·전쟁 등으로 해외 사업이 중단된 경우의 예외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지만, 지원대상 선정 요건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해외사업 기간 기준을 조정하고 국내 연구개발시설을 인정하는 한편,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해외사업 기간 요건 완화 및 중단 예외","description":"해외진출기업 요건 중 해외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또 천재지변, 전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의 예외를 두도록 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 일부만으로는 예외의 전체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국내 연구개발시설 인정","description":"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 대신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법률에 따른 조문 정비","description":"「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법안 제2조 및 제5조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정비되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어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외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해 온 해외진출기업","국내에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해 복귀하려는 해외진출기업"],"conditions":["현행 해외사업 기간 기준은 2년 이상이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천재지변, 전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태 등이 해외사업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의 예외와 관련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 일부만으로는 전체 요건을 확인할 수 없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n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n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n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n하여 「통계법」제22조에\n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n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n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n「산업발전법」제8조제2항\n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n및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n등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간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만, 천재지변, 전쟁, 「경\n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n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의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sourceId":"proposal","quote":"또한 그 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5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