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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554
발의일: 2025-09-0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1
발의일
2025-09-02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차등배당의 세제 혜택 부족으로 기업이 실시할 유인 부족.
예상 장점:
- 배당률 증가로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 유도
- 차등배당으로 소액주주 투자수익률 향상
예상 단점:
- 세제 혜택 부족으로 차등배당 실시 유인 부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차등배당 시 분리과세 및 별도 세율 적용하여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 향상 및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목적(안 제104조의27 신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낮은 배당성향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저조한 편이며 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1주당 배당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나 별도의 세제상 혜택이 없어 기업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부족함.
이에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7 신설).
관련 해쉬태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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