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독립이사 명칭을 도입하고,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주주 참여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법률이 바뀐 것은 아니며, 아래 내용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될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description":"법률에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관련 자격요건과 직책 등의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선임사외이사는 각각 독립이사와 선임독립이사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1","pdf-appendix"]},{"title":"대형금융회사 대표이사 선임에 주주총회 결의 적용","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해요. 대표이사의 연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주위원회 추천 인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주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3명 이내로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주제안 독립이사 후보를 다른 후보와 분리 상정하지 못하도록 함","description":"금융회사는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독립이사 후보와 분리해 별도의 의제나 안건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주제안 후보 관련 허위 공시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적 정보 제공 금지","description":"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 후보에 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사위원인 독립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description":"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는 모두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집중투표 청구 요건 완화","description":"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2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기준을 1천분의 5 이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금융회사에 주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무","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주주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추천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우리사주조합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조합 계정과 조합원 계정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주주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사주조합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2"]},{"title":"시행일과 명칭 변경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선임사외이사는 각각 독립이사와 선임독립이사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 후보","주주제안 후보에 관해 공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주주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와 위원을 추천하는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외이사 및 선임사외이사"],"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표이사 연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집중투표 권리 행사 기준은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이에요.","주주위원회 위원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추천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해요.","우리사주조합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조합 계정과 조합원 계정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주위원회에 우리사주조합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요.","집중투표 청구의 구체적인 대상 금융회사와 주주위원회 설치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 주주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ㆍ2. (현행과 같음)\n3. -----------------독립이\n사---------------------\n-----------------------\n-----------------"},{"sourceId":"pdf-amendment-11","quote":"(현행과 같음)\n제6조(독립이사의 자격요건) ①\n-------------------------\n-----------------------독\n립이사------------."},{"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외이사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재직 중인 사외이사 및 선임사외이사는 이\n법에 따라 선임된 독립이사 및 선임독립이사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n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같은 법 제389조제1\n항 및 제408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n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되, 대표이사의 연임은 같은 법 제434조에\n따른 주주총회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n제13조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n“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독립이사”로\n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독립\n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주주위\n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3명 이내로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금융회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n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독립이사후보와 분리하\n여 별도의 의제나 안건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n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후보에 대하여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n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n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2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n“사외이사 1명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및\n단서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n제20조제4항 후단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n의 100분의 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n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n한 자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33-2","quote":"제33조의2(주주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주주의 권\n리를 보호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주주\n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33-2","quote":"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n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n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가 추천하는 3명 이\n상의 위원으로 주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sourceId":"pdf-article-33-2","quote":"로 정한다.\n③ 우리사주조합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조합의 계정과 조합원의\n계정을 합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n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n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주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추천\n하는 위원을 포"}],"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