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관리와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뿐 아니라 해양경찰청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 관련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와 출입·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어요.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현장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등록 및 처리실적 관련 업무","description":"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신청을 받는 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업자는 처리실적서를 제출할 기관도 두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description":"법안은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해당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 조문 전체가 없어 확인이 더 필요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해양폐기물관리업자","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conditions":["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신청 및 처리실적서 제출의 상대 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 권한 행사 조건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n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n제2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n찰청장에게”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n은”으로 한다.\n제23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n찰청장에게”로 한다.\n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n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n는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