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사육교육을 이수하고, 판매·분양·기증 단계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긴급 구조 등 일부 경우에는 미이수자에게도 분양·기증할 수 있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동물의 유기·학대 등을 줄이기 위해 취득 단계에서 보호자의 사전 준비와 책임 의식을 확인할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아래 내용은 현행 제도가 아니라 이 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등록대상동물 취득 전 사육교육 이수","description":"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적정한 사육·관리 및 보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제안해요. 최근 5년 이내 교육을 이수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사육 경력과 숙련도가 인정되어 부령상 기준에 맞는 사람은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교육 업무 위탁","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판매·분양·기증자의 이수 여부 확인과 제공 금지","description":"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판매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법인·단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 예정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기증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취득 예정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분양·기증 예외","description":"확인 대상자가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취득 예정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또는 긴급 구조 목적이거나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자에게도 분양·기증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정보시스템 정보 및 위반행위 관련 규정 추가","description":"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사육교육 이수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교육 미이수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기증하거나, 정보 제공 요청에 거짓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벌칙 조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6조의2제1항의 교육 이수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동물생산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판매업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법인·단체","사육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상 전문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교육 면제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사육 경력과 숙련도가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면제는 교육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수 있어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분양·기증할 수 있는 경우는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또는 긴급 구조 목적, 또는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교육 이수 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교육 실시·위탁·이수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1항은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등록대상동물 사육 등에 관한 교육) ① 등록대상동물을 취\n득하려는 자는 사전에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 및 보호에 관\n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이하 “사육교육”이라\n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자에게는 사육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n1. 최근 5년 이내 사육교육을 이수한 자\n2.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n문 자격을 갖춘 자\n3."},{"sourceId":"pdf-article-16-2","quote":"그 밖에 사육 경력 및 숙련도가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농림축산식품\n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취득\n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n통하여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육교육을 이수하\n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ㆍ분양 또는 기증하여서는\n아니된다.\n1."},{"sourceId":"pdf-article-16-2","quote":"동물생산업자ㆍ동물수입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n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n법인ㆍ단체\n④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자가 사육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n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sourceId":"pdf-article-16-2","quote":"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n여야 한다.\n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분양 또는\n기증할 수 있다.\n1.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또는 긴급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6-2","quote":"그 밖에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n정되는 경우\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육교육의 실시ㆍ위탁 및\n이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95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에 따른 사육교육 이수에 대한 정보\n제10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n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n등록대상동물을 판매ㆍ분양 또는 기증한 자\n1의2."},{"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거짓 또는\n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등록대상동물 사육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