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는 전출금의 범위를 지역자율계정에서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일정 사업에 대한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출금이 향하는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출금의 범위 확대","description":"통과되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항목인 제5조제2항제5호의 전출금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으로 확대하고, 전출 대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중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출금","「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conditions":["전출금 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에요.","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n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n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n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n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n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n전출금\n6. ∼ 9.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지방자치\n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n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n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n----\n6. ∼ 9.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2항제5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n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n자율계정으로의”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n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