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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815
발의일: 2025-07-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9
발의일
2025-07-3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싱크홀을 재난 종류에 추가하여 피해를 포함시키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싱크홀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혼란 가능성
- 추가된 재난 종류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부담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싱크홀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수의 이용ㆍ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관련 해쉬태그
#예산부담
#재난대응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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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