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098
발의일: 2025-06-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6
발의일
2025-06-2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합당한 지원 제공을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 및 국민 애국정신 증진
-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공정성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혜택을 받는 군인들 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ㆍ취업지원, 의료ㆍ요양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안 제6조)
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 대해 양로ㆍ요양 지원, 재가복지, 심리재활서비스,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
관련 해쉬태그
#법안제안
#국가유공자
#위험작전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