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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986
발의일: 2025-03-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7
발의일
2025-03-1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재 법률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여행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난민 인정률이 낮아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됨. 이에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주한외국인들의 이동의 자유 보장
-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선
예상 단점:
- 여행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추가 절차 및 비용 발생 가능성
- 여행증명서를 남용하여 불법 이민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음.
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음.
이에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11).
관련 해쉬태그
#외국인
#이민
#이동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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