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연수 사업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공제사업 재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공제회의 사업과 재원이 정해져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제사업 재원으로 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은 공제회 사업에 교육·연수를 추가하고 보조금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교육·연수 사업 추가","description":"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의 항 번호도 제5호에서 제6호로 조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공제사업 재원에 보조금 추가","description":"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조문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소 설치·운영 비용 일부 지원 단서는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description":"개정안 대비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제7조제2항에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돼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제2항의 나머지 문장이 없어 지급의 세부 조건이나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사회복지공제회","사회복지사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교육·연수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에요.","보조금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사업) ① ----------------\n----------------------------\n---------------.\n1. ∼ 4. (현행과 같음)\n5.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n위한 교육ㆍ연수 사업\n6."},{"sourceId":"pdf-amendment-5","quote":"----------제5호-----------\n---------------------------\n-------------\n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7조(재원 및 비용보조) ① ----\n----------------------------\n----------------------------"},{"sourceId":"pdf-amendment-5","quote":"----------------. <단서 삭\n제>\n1. (현행과 같음)\n1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n의 보조금\n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n-------------\n3.ㆍ4. (현행과 같음)\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