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집단 모집 방식으로 영업하는 일부 방문판매업에 별도 허가제를 두고, 무허가 영업 등을 제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통제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법안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별도의 허가제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특정 방문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신고","description":"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다수인을 집단으로 모집해 영업하는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의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허가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 업자 제외","description":"허가대상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자는 현행 제5조제1항의 방문판매업자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허가 명단과 내용 공개 및 허가 취소","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는 허가받은 업자의 명단과 허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소비자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최근 3년간 법 또는 명령 위반으로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무허가·허위 허가와 변경 신고 위반 제재","description":"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제49조제1항제1호의 시정조치 관련 근거에도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시행일과 기존 영업자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이미 허가대상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다수인을 집단으로 모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자","제5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허가대상방문판매업자","시행 당시 허가대상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conditions":["허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영업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해요.","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소비자피해 신고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최근 3년간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기존 영업자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고령층\n등 정보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다수인을 집단으로 모집하여 영\n업을 하는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이하\n“허가대상방문판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sourceId":"pdf-article-5-2","quote":"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n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n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n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n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n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n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n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n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n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n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sourceId":"pdf-current-7","quote":"하는\n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n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n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n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n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n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n1. ∼ 3. (생 략)\n<신 설>\n② ∼ ④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7","quote":"--------------------------\n----------------------------\n------------------------. ---\n----------------------------\n-----------.\n1. ∼ 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amendment-7","quote":"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n대상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n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n허가를 받은 자\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5조의2(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sourceId":"pdf-article-5-2","quote":"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영위에\n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방문판매업자”라 한다)의 명단\n및 그 허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n청장은 허가대상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n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2","quote":"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n2. 소비자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n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5-2","quote":"최근 3년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49조에\n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n경우\n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6조”를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조”로\n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n가를 받은 자\n제66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n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n있는 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n받아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