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이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정보를 지역 기업의 구인활동과 연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령자 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구인과 퇴직자의 전문성이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퇴직자 정보와 지역 기업 구인활동의 연계","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할 때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노동부장관등","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conditions":["고용노동부장관등이 제1항에 따른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①\n(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n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제공\n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n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n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n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n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n수 있"},{"sourceId":"pdf-amendment-5","quote":"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