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도심융합특구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입주 승인·운영과 비용 지원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초·중등교육 특례는 있지만 대학·연구기관의 설립·입주와 운영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동캠퍼스 조성과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교사·연구시설·부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 등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공동캠퍼스의 일부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입주 승인과 교육기관 기준","description":"공동캠퍼스 입주자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입주 신청 절차·제출 서류·승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입주 대학의 설립·설치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에는 관련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공익법인 설치와 재원","description":"관할 시·도지사등이 공동캠퍼스에 공익법인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익법인은 출연금·보조금, 기부금·후원금, 이자수익과 사업 수익금 등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국립학교의 교지 인정과 임차 시설 사용","description":"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국립학교는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해당 학교의 교지로 보도록 제안해요. 입주 승인을 받은 대학이 기존 위치에서 운영하던 교육과정이나 연구조직 일부를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려면, 운영계획과 관리계획을 갖추고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사용대차 포함) 등을 확보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건축물이나 토지를 교사·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자료 제출·검사와 시정명령·승인 취소","description":"관할 시·도지사등이 입주기관과 공익법인에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이 공동캠퍼스 운영·관리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입주기관이 승인 기준·내용을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검사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승인 취소 전 청문","description":"관할 시·도지사등이 제32조의2제13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3"]},{"title":"시행일과 비용 지원 유효기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2조의2제2항, 제7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한정하는 부분,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외국교육기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국립학교","공동캠퍼스 입주기관과 공익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관할 광역지자체장 및 관할 시·도지사등"],"conditions":["입주하려는 자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대학이 기존 위치에서 운영하던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 일부를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려면 운영계획과 관리계획을 갖추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사용대차 포함) 등을 확보해야 해요.","입주기관이 입주승인 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 시·도지사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취소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제32조의2제2항, 제7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한정하는 부분,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n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도심융합특구의 혁신공간 조성을 강화하\n기 위하여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n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sourceId":"pdf-article-32-2","quote":"및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n조성하게 할 수 있다.\n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n제2호에 따른 대학\n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n따른 외국교육기관\n3."},{"sourceId":"pdf-article-32-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n따른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n건축 등 공동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③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그 일부를 제6\n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n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n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 신청 절차, 제출 서류,\n승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⑤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n「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n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n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n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⑥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공동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nㆍ관리 및 학문ㆍ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n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n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으며,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n관 및 사업의 내용 등에"},{"sourceId":"pdf-article-32-2","quote":"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⑦ 공익법인은 제6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n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n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n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n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n4."},{"sourceId":"pdf-article-32-2","quote":"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n5. 그 밖의 수익금\n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n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⑨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교육\n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해당 국\n립학교의 교지(校"},{"sourceId":"pdf-article-32-2","quote":"地)로 본다.\n⑩ 제4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n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주된 위치에\n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의 일부를 공동캠퍼스에서 운\n영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고등\n교육법」,"},{"sourceId":"pdf-article-32-2","quote":"「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n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n1.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의 범위, 수용\n하는 학생정원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갖출 것\n2."},{"sourceId":"pdf-article-32-2","quote":"공동캠퍼스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5년 이상\n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임차권(사용대차를 포함한다) 등을 확보\n할 것\n3.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n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갖출 것\n⑪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라 입"},{"sourceId":"pdf-article-32-2","quote":"주한 자(이하\n“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n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n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⑫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n정을 명할 수 있다.\n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32-2","quote":"제11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n⑬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n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n2. 제1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rticle-32-3","quote":"제32조의3(청문) 관할 시ㆍ도지사등은 제32조의2제13항에 따른 입주승\n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용지원의 유효기간) 제32조의2제2항, 제7항제1호(국가 또는\n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n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