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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71
발의일: 2026-10-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생맥주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예상 장점: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형평성 제고
예상 단점:
- 정부 세수 감소 가능성
- 감면 연장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부담 증가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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