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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561 발의일: 2025-11-2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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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6
발의일
2025-11-27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5-1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모두 폐쇄하는 목표를 정하고, 폐쇄계획·노동자 고용보장·전환지역 지원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의 중단과 발전소 종사자·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해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통과될 경우 적용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석탄 전환 책무: 국가는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노동자·전환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2050년 탄소중립과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탈석탄을 달성하고, 폐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관련 산업 노동자를 보호하며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과 협력해 전환지역의 회복을 촉진하도록 해요. - 노동자 고용안정과 의사결정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저하 방지 조치를 하고, 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 탈석탄 목표연도와 계획: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완료되는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의 연도 중 하나로 탈석탄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설비의 탈석탄을 달성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목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 전력 수급과 계통 안정, 환경 영향, 노동자·지역사회 보호, 사업자의 폐쇄신청서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 탈석탄계획의 필수 내용과 심의: 계획에는 발전소별 폐쇄 시점, 사업자별 보상·지원과 재생에너지 사업 전환,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저하 방지, 전환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장관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탈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 사업자의 폐쇄신청과 장관의 폐쇄 명령: 석탄화력발전사업자는 운영 중인 발전소의 폐쇄 시점·철거 계획·재생에너지사업 전환 계획과 노동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계획 등을 포함한 폐쇄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사업자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장관은 탈석탄계획에 따라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접수한 신청서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 보상과 사업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소 가동 종료 시점에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설비에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자에게는 재생에너지사업 전환 및 노동자 고용안정·근로조건 계획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폐쇄신청서가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 설치: 폐쇄, 사업자 보상·지원, 노동자 고용안정, 전환지역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행을 감독하는 탈석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고, 공무원·노동자 및 지역주민·사업자 대표 등·관련 분야 전문가를 각 범주별 동수로 두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노동자의 고용 유지·승계와 근로조건 보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조건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소속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발전사업자 또는 지방공기업 중 발전사업자가 고용을 승계해 보장하도록 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관련 노무 종사자에 대해 발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할 수 있어요. 위탁·재위탁 수탁자가 소속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이에 준해 고용을 보장하도록 해요. - 전환지역 지원계획: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탈석탄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지역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지역의 인구·환경·산업 등 경제적 피해 조사·산정, 재생에너지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전환과 연계한 지역 고용대책, 추진체계와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 시행 및 계획 수립 시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탈석탄위원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목표연도를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탈석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석탄화력발전사업자 -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및 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 -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 -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위탁·재위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및 그 소속 노동자 - 공공기관 중 발전사업자와 지방공기업 중 발전사업자 중요 조건 -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완료 목표연도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의 연도 중 하나로 정해요. - 사업자가 폐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은 탈석탄계획에 따라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설비는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보상할 수 있어요. - 사업자가 소속 노동자의 고용을 불가피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해요. -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 종사자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할 수 있어요. - 위탁·재위탁 수탁자가 소속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제2항 및 제3항에 준해 고용을 보장하도록 해요. - 폐쇄신청서의 정의로운 전환 기여 정도에 따라 사업자를 우대해 지원할 수 있어요. - 탈석탄위원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탈석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탄화력발전 중단 과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및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 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 및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탈석탄을 달성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관련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의로 운 전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과의 협력을 통하여 석탄화력 발전 전환지역의 회복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석탄 달성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및 근로조건의 저하 방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 노 동자와 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탈석탄 목표연도)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완료되는 시점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의 연도 중 하나로 제9조에 따른 탈석탄위 원회가 정한다.” - “제6조(탈석탄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서 정한 연도까지 탈석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모든 석탄화력발전설비에 대한 탈석탄계획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 및 국제적 기준 3. 전력의 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4.” -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와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의 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ㆍ지역사회의 보호 및 지원 6. 제7조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제출하는 폐쇄신청서 7.”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탈석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별 폐쇄 시점에 관한 사항 2. 석탄화력발전사업자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석탄화력발전사업자별 재생에너지 사업 전환에 관한 사항 4.” -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및 근로 조건 저하 방지에 관한 사항 5.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탈석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탈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탈석탄계 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탈석탄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신청 등) ① 석탄화력발전사업자는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 2.” - “석탄화력발전소의 철거에 관한 계획 3.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재생에너지사업으로의 전환 계획 4. 해당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계획 5.” - “해당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재위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수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탄화력발전산 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계획 6.”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폐 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에 따른 탈석탄계획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 쇄를 명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폐쇄신청서를 고 려하여 탈석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8조(보상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종료 시점에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제7조제1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제출한 폐쇄신청서가 탈석탄 과 정의로운 전환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탈석탄위원회의 설치) 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탈석 탄위원회(이하 “위원회”” -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 령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각 호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1.” -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 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대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주민 대표, 석탄화력발전사업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추 천을 받은 사람 3.”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등 의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 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2조(정의로운 노동전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는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그 소속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그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발 전사업자 2.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발전사업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석탄화력발 전사업에 수반되는 노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석탄화력발전산업 종” - “사 노동자에 대하여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기업으로 하여금 그 고용을 승계하여 보장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위탁(재위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그 소속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 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그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고용의 유지, 승계, 보장 및 근로 조건의 저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석탄화력발전 전 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조의 탈석탄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인구, 환경, 산업 등 경제적 피해 규모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2. 가동이 종료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재생에너지사업으로의 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 4.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과 연계한 지역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회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탈석탄 목표연도 설정에 관한 특례) 탈석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탈석탄 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 “제3조(탈석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탈석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지목되어 왔고, 세계 각국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그 폐쇄를 서두르고 있음.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임.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의 폐쇄 등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에도 총 1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임. 현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 수립과 최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을 조속히 폐쇄하려는 국제적인 흐름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정책 수립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보다 더욱 가속화된 석탄화력발전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 시점에 조기 폐쇄하고, 그 대체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 특히 이러한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 이에 본 법률안을 통해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제화하고자 함. 또한, 탈석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의 중단 및 그 종사자와 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및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탈석탄 시점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의 수급ㆍ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ㆍ지역사회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탈석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석탄화력발전사업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한 폐쇄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석탄계획에 따라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석탄화력설비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폐쇄 계획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보상ㆍ지원, 고용안정, 전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탈석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관련 해쉬태그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노동 #일자리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김정호,서왕진,정혜경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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