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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779
발의일: 2025-06-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2
발의일
2025-06-13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재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에는 적용범위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예상 장점:
- 법률의 적용범위 명확화로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선 방지
- 국가의 책임과 역할 명확화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 강화
예상 단점: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적용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에 대한 시간과 비용 소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에는 적용범위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과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남북교류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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