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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0-29
발의일
2025-10-3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필수 활동이며,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국민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청을 설치하려는 것.
예상 장점:
- 돌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정책 실행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ㆍ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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