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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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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598
발의일: 2025-04-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4
발의일
2025-04-07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출산율 증가 기대
-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 근로자 대체 인력 필요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 증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생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관련 해쉬태그
#일가정양립
#출산율증가
#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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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