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사업장 면허대수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도록 허용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정할 때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고, 사업장이 전업근로 기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예외와 제재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일부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 예외 허용","description":"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주40시간제 위반에 대한 면허 제재 근거 신설","description":"제11조의2 위반을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대상 사유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이 제재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description":"제11조의2 위반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처분이 해당 택시운송사업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부과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2","pdf-change-instructions"]},{"title":"과징금 조항을 관련 준용 조항에 추가","description":"제20조제1항의 인용 대상에 제18조의2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2","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예외 규정의 적용 지역과 시기","description":"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지만,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2028년 8월 20일 이후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사항은 시행지역의 적용 성과와 근로시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반택시운송사업자","「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에 소속된 택시운수종사자","제11조의2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소정근로시간 예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허용해요.","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종사자는 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예요.","과징금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고, 그 처분이 택시운송사업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어요.","제18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 및 제20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2028년 8월 20일 이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적용지역의 확대는 시행지역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다만, 일\n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n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n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n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n면허대수의 100분의 40 이내의\n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n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n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n수의 100분의 40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달\n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제11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11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n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n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n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를 제외\n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2028년 8월"},{"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8\n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n사업정지 처분이 그 택시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n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n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sourceId":"pdf-article-18-2","quote":"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n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n따라 징수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8\n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n사업정지 처분이 그 택시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n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n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n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n따라 징수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제20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20일 이후 서\n울특별시를 포함한 적용지역의 확대에 대하여는 시행지역의 적용 성\n과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