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신 중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등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육아휴직 대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배우자의 임신 중 건강상 위험을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description":"남성 근로자가 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관계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description":"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는 사업주"],"conditions":["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은 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이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육아휴직) ① ---------\n------------------------\n--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n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n하는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n자를 돌보려고 하거나 ------\n------------------------\n--------"},{"sourceId":"proposal","quote":"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만---------\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