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부 공관장의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이후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임공관장과 일부 재외공관 근무 외무공무원에게 직위에서 면한 뒤 60일이 되는 날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인수인계·국내 적응에 비해 유예기간이 길고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배경으로 제시해요.","changes":[{"title":"일부 공관장의 퇴직 전 유예기간 단축","description":"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 퇴직하도록 한 규정을 30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26조제4항 단서와 같은 조 제7항 단서의 해당 유예기간도 각각 60일에서 30일로 줄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적용 대상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임공관장","제26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 중 재외공관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제26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conditions":["제26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당연퇴직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예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③ (생\n략)\n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n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n되는 날에 퇴직한다.\n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n(생 략)\n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n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n못한 경우("},{"sourceId":"pdf-current-5","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n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n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n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n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n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n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n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n히 퇴직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⑤ ㆍ ⑥ (생 략)\n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n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4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n제26조제4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n“60일”을 “30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n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n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