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공무원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와 지원센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교육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changes":[{"title":"교육공무원 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description":"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육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괴롭힘 대응 절차 준용","description":"교육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이때 그 조항의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근로자’는 교육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피해신고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description":"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해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의 설치·지정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공무원","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conditions":["금지 대상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육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지원센터는 피해자 구제 및 회복을 위해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9-2","quote":"제49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교육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n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n육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n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49-2","quote":"② 교육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n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n로, “근로자”는 “교육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49-2","quote":"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구\n제 및 회복을 위하여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n다.\n④ 제3항에 따른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의 방법ㆍ절\n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