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장 내 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노사 분쟁을 줄이고 사용자가 쟁의행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두겠다는 취지예요. 이는 발의안의 제안 내용이며, 현행 제도가 바뀐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점거 금지 대상 확대","description":"제42조제1항에서 점거 금지 대상을 기존의 생산·주요업무 관련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점거 금지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description":"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제43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조항의 인용 정비","description":"제91조에서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에 대한 인용을 삭제하고, 제45조제2항 인용은 남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장 내 시설","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사용자"],"conditions":["제42조제1항의 점거 금지 대상 변경은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제1항 중 “生産 기타 主要業務에 관련되는 施設과 이에 준하는\n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을 “사업장”으로 한다.\n제43조를 삭제한다.\n제91조 중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을 “제45조제2\n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