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일정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부 부동산 취득이나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기존 유휴주택을 취득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75조의7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면제","description":"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해 취득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거주·임대 주택의 재산세 감면","description":"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요건 위반 시 감면 세금 추징","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거나, 거주·주거용 임대 기간을 합산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description":"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거주기간·임대기간 계산방법, 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의7은 시행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거나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주택부수토지","해당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conditions":["취득세 면제 대상 취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예요.","재산세 감면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해요.","거주기간과 주거용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해요.","법안이 시행된 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5조의7(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n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n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n라 지방세를 감면한다.\n1.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n주택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n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재산\n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n세를 추징한다.\n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n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n을 합산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주거 용\n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n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거주기간 및\n임대기간의 계산방법, 정당한 사유의 범위 및 그 밖에 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n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거나\n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