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특정 거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자료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하지만,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에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changes":[{"title":"환수에 필요한 거래 자료 요청 권한 신설","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 대상은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예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요청받은 기관의 응답 의무","description":"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위사업청장","관계 기관의 장"],"conditions":["자료 요청은 제1항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요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요.","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요청 대상 자료는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nㆍ ② (현행과 같음)\n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부\n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n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n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n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요청을\n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n야 한다.\n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n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n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n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n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n정전자세금계산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