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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018
발의일: 2025-09-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16
발의일
2025-09-1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명시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강화 및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예상 장점:
- 국외사업자도 원사업자로 인정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확보
- 역외 적용 규정 신설로 국내 시장 영향력 있는 불공정 거래 규제 가능
예상 단점: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로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 약화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사업자의 원사업자 지위 인정 및 역외 적용 규정 신설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강화 및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보호
#공정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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