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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526
발의일: 2025-12-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3
발의일
2025-12-2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유족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국립묘지 밖에서 국립묘지로, 또는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국립묘지 상호 간 이장은 규정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변경사항
-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
중요 조건
- 유족이 이장을 요청해야 해요.
- 이장은 1회에 한해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 이장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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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의 경우 현재 6개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하여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유족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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