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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683
발의일: 2025-06-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09
발의일
2025-06-1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은 재심 청구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희생자의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제안된 법안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재심 청구 권한을 주고, 특례를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희생자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
- 특례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재심 청구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추가된 특례가 오용될 우려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카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희생자
#유족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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