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소득세법상 기본공제액과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조정하고, 일부 가족의 연령 기준을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요. 제안은 공제액,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직계비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본공제액 인상","description":"공제 대상자 수에 곱하는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배우자·부양가족 소득 요건 완화","description":"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800만원 이하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부양가족의 연령 기준 상향","description":"직계비속·입양자 및 형제자매에 적용되는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장애인은 현행 설명상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거주자의 배우자","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비속·입양자 및 형제자매"],"conditions":["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이하로 제안해요.","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은 800만원 이하로 제안해요.","직계비속·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25세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돼요.","제50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n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n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n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n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n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n에서 공제한다.\n1. (생 략)\n2."},{"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0조(기본공제) ① ---------\n-------------------------\n-------------------------\n-------------------------\n------------200만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n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n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n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sourceId":"proposal","quote":"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n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n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n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n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n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n함한다)\n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현행과 같음)\n2. ----------------------\n-----------------------\n-----------------------\n--------500만원---------\n-----------"},{"sourceId":"pdf-amendment-5","quote":"800만원------\n-----------------------\n------\n3. ----------------------\n-----------------------\n-----------------------\n-----------------------\n-------------------"},{"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n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n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n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n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같은 호\n다목 중 “20세”를 각각 “25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