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지정업체별 인원 배정 제한 기준을 법률에 두고, 일정한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이 비수도권 사업장 등에 인원을 배정받는 경우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대기업에 대한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배정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description":"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다음 업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②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③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④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업체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수도권 대기업의 배정 제한 예외","description":"대기업이라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업체"],"conditions":["비수도권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대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배정 제한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n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n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n대기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n3.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n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n아니하는 업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n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n중 어느 하나를 두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n는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n다.\n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n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