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시책을 법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부가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를 포상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된 법안이에요.","changes":[{"title":"우수기업 선정·지원과 유공자 발굴·포상 시책 명시","description":"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사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조제1항제11호는 제12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 유공자","국가"],"conditions":["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n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n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n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n12. (현행 제11호와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n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