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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623 발의일: 2025-12-2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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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4
발의일
2025-12-2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급여·기관 운영의 관리 방식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지역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급자 교육 및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권익 보호 규정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제공된 자료는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일부 개정조문이며, 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급여의 지역별 제공과 수급자·장기요양요원 보호를 체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공공성·수요 조사와 공공기관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와 제공 실태를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공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공공·민간 기관의 구분과 거점기관 설치: 장기요양기관을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이 기관은 사업 표준 개발·보급, 기관 간 연계·협력·지원, 지역사례관리회의 운영 등을 맡도록 해요. - 수급자 교육과 이용계획 수립: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급여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단이 교육을 생략할 수 있어요. 복합적 욕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8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수급자나 그러한 행위를 한 가족과 동거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례관리회의와 관할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의견을 듣고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요. - 장기요양요원 대상 행위 금지와 급여 제공 거부: 수급자와 그 가족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수급자가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해 급여외행위를 요구한 경우, 수급자나 가족이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요. - 수급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 및 복수 요원 배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수급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수급자 권리와 장기요양요원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요. - 기관 지정 유효기간 단축: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인건비 기준: 기관장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 이상으로 하되 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그에 맞춰 급여비용을 정하고, 기본급은 월단위로 정하며 직무교육기간과 재가급여 요원의 이동시간·대기시간 등을 반영하도록 해요. 기관장은 일정기간 근무한 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일 직종으로 이 법에 따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기관이 달라도 합산하고, 기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안해요. - 급여비용 구분 통보·지급과 다른 용도 사용 금지: 공단은 급여비용 심사 결과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은 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인건비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공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수를 16인에서 18인, 22인에서 24인으로 조정하고,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요원·의료계를 각각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장기요양지원센터 업무 확대와 운영 의무: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운영해야 하는 규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업무에는 요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수급자나 가족의 행위로 인한 요원의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의료 지원, 처우 개선 등 장기요양정책 조사·연구, 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요. - 공단의 관리 업무와 평가 후 조치: 공단이 장기요양요원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표준의 수립·보급·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을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공단은 평가 결과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사례관리회의 운영: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례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회의는 수급자 욕구 조사, 급여 제공계획 수립, 공단과 기관의 연계·협력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시민단체 또는 노인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학계 또는 연구계, 장기요양요원 대표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해요. - 기관 위반에 대한 처분 근거와 요원 권익 보호: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인건비로 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기관장이 요원 권익보호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공단 평가에서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 있을 때 소속 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해요. - 공공·민간 장기요양기관을 구분하고 계획에 반영: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그 밖의 기관으로 정의하도록 해요.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인력 확보 방안과 공공기관 확충 계획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에는 수요 전망과 지방자치단체별 수요·제공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요.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거점 장기요양기관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거점기관은 지역 맞춤형 사업 표준 개발·보급, 기관 간 연계·협력·지원 등을 맡도록 해요. - 개인별 이용계획 작성에 사례관리회의 의견 반영: 공단은 복합적인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사람,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의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관련 수급자 등에 대해 사례관리회의와 관할 지역사례관리회의 의견을 들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요.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교육 실시: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급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갱신 신청에 따른 인정서를 보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게 인정서를 보낸 경우 공단은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수급자와 가족의 장기요양요원 괴롭힘 등 금지: 수급자와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단축: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도록 해요. 이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급여 제공 거절이 가능한 사유 규정: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도록 해요.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수급자가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급여외행위를 요구한 경우,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해요. - 수급자와 가족 대상 권리 교육 의무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수급자 권리와 장기요양요원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교육 내용에는 노인인권교육을 포함한 수급자 권리,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와 인권침해행위 금지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 권리 등이 들어가도록 해요. - 권익보호 안내와 둘 이상의 요원에 의한 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사항을 안내하도록 해요. 수급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장기요양기관이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에게 해당 수급자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해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인건비 기준 마련: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해요.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으면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이에 맞춰 급여비용을 정하고, 기본급은 월단위로 정하되 직무교육기간과 재가급여 제공 요원의 이동시간·대기시간 등을 반영하도록 해요.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및 인건비 기준 준수: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같은 직종으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 경력은 기관이 같은지와 관계없이 합산해 산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요. - 위반 시 시정명령 의무와 기관 지정취소 사유 추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바꾸고,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관련 사유에 추가하도록 해요. 공단 평가에서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취소 또는 업무정지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해요. -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 급여비용 심사 결과를 장기요양기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통보하도록 하고, 인건비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공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수를 16인에서 18인으로, 22인에서 24인으로 바꾸고,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요원·의료계를 각각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 구성에 포함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업무 확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운영하도록 바꾸고,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수급자나 가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요원에 대한 고충 상담·의료 지원, 처우개선 등 정책 조사·연구,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업무에 포함하도록 해요. - 공단의 업무와 평가 후 조치 확대: 공단 업무에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이용지원 및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표준의 수립·보급·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을 포함하도록 해요. 공단은 평가 결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 공단 사례관리회의 설치: 공단이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례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요. 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 급여 제공계획 수립,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협력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 위원장 외 위원은 시민·노인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학계 또는 연구계, 장기요양요원 대표를 각각 동수로 하도록 해요. - 지역사례관리회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지역사례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요. 노인단체, 장기요양기관·요원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 수는 10명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공단에 자료·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 자료 제공 대상 지방자치단체장 추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관련 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 - 교육 거부와 인건비 관련 과태료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교육을 거부한 사람과,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장기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요. 적용 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공단 - 수급자와 그 가족 - 장기요양기관 및 그 운영자·기관장 - 장기요양요원 - 보건복지부장관 - 장기요양위원회와 장기요양지원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 장기요양기관과 그 장 - 수급자 및 그 가족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장기요양위원회와 사례관리회의·지역사례관리회의 구성원 중요 조건 - 공공기관 공급 노력 기준: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분의 30 이상 - 교육 생략 가능: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송부한 경우 - 개인별 이용계획서 작성 시 회의 의견 청취 대상: 복합적 장기요양 욕구로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중 장관 고시 지역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수급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가족과 동거하는 수급자 - 급여 제공 거부 가능: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교육 거부, 제28조의2제1항 위반 급여외행위 요구, 수급자 또는 가족의 제28조의2제2항 위반 행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요원에 의한 급여 제공: 수급자 또는 가족이 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최소근로시간: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 이상. 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장기근속장려금 경력 산정: 이 법에 따른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며, 기관이 달라도 합산 - 회의록 비공개 예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변경은 시행 이후 지정하는 기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재가·시설급여비용 관련 변경은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해당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교육을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공단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낸 경우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 이상으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요. -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문 근거 -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나.” -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 “제6조의3(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 공 장기요양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 공급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 “공공 장기요양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 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 관 나.” - “민간 장기요양기관: 공공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기관 5. (현행과 같음)” - “제6조의4(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기요양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장기요양기관 간의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3에 따른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제22조의2(수급자에 대한 교육) ① 공단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 양인정서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20조에 따른 갱신 신청으로 제17조제1항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 “다 만, 공단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 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 “이하 같다) 은”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와 제54조의3에 따른 관할 지역사례관리회의 의견을 들어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 “있다. 1. 복합적인 장기요양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 요한 자 2.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 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4.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수급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가족과 동거하는 수급자 ⑥ 제5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 및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 “제28조의2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 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의3 중 “6년”을 “4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수급자로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 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 “수급자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거부한 경우 3. 수급자가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요구한 경우 4.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괴롭힘ㆍ폭언ㆍ 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의3제2항 중 “수급자에게”를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인권교육을 포함한 수급자 권리에 관한 사항 2.” -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인권침해행위의 금지를 포함한 장기요 양요원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4제1항제1호 중 “폭언”을 “괴롭힘ㆍ폭언”으로, “행위”를 “등의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내할 수 있다”를 “안내하여야 한 다”로” -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 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 - “금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32조의3). 아.” -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타.” -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 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 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장기요양기 관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하 여야 한다.” - “④ 적정 인건비 기준의 기본급은 월단위로 정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직무교육기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이동시간 및 대 기시간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일 한 장기요양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경력을 합산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근로조건의 보장, 적정 인건비 기준 의 산정,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 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24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6조). 하.” - “한다. 제38조제2항 중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 며,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을 “심사하여 그 내용을 인건비와 운영비 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해당”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 여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을 “제2항 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16인”을 “18인”으로, “22인”을 “24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3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및 의료계를 각각 대표하는 자 제4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 개하여야 한다.”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 고, 같은 항에 제” - “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4.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 성폭력 등의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의료 지원 5.”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 장기요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제48조제2항제7호 중 “가족”을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으로, “이용지원”을 “이용지원 및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의2). 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 - “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4.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표준 수립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공단은 평가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에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너.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더. 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 “제54조의2(사례관리회의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례 관리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례관리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수 립,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 다. ③ 사례관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사례관리회의의 위원장은 제5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 - “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노인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 3.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사람 4.” -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사람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회의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제3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 수급 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 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 “장기요양기관이 제54조에 따른 공단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 위등급을 받은 경우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여야” - “제2조제4호 중 “기관을 말한다”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대응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5. 제6조의3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 계획 제6조의2제1항제4호 중 “처우 및 규모”를 “처우, 규모 및 인력수급추 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 “항에 제5호 및 제6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제1장에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3(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 공 장기요양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 공급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4(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기요양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장기요양기관 간의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3에 따른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 “이하 같다) 은”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와 제54조의3에 따른 관할 지역사례관리회의 의견을 들어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 “있다. 1. 복합적인 장기요양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 요한 자 2.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 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4.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수급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가족과 동거하는 수급자 ⑥ 제5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 및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급자에 대한 교육) ① 공단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 양인정서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 “한다. 제 20조에 따른 갱신 신청으로 제17조제1항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 “다 만, 공단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 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 “제28조의2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 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의3 중 “6년”을 “4년”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수급자로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 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수급자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거부한 경우 3. 수급자가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요구한 경우 4.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괴롭힘ㆍ폭언ㆍ 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의3제2항 중 “수급자에게”를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인권교육을 포함한 수급자 권리에 관한 사항 2.” -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인권침해행위의 금지를 포함한 장기요 양요원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4제1항제1호 중 “폭언”을 “괴롭힘ㆍ폭언”으로, “행위”를 “등의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내할 수 있다”를 “안내하여야 한 다”로” -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 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 - “금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 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 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장기요양기 관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하 여야 한다.” - “④ 적정 인건비 기준의 기본급은 월단위로 정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직무교육기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이동시간 및 대 기시간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일 한 장기요양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경력을 합산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근로조건의 보장, 적정 인건비 기준 의 산정,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3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 수급 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 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3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 “장기요양기관이 제54조에 따른 공단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 위등급을 받은 경우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여야” - “한다. 제38조제2항 중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 며,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을 “심사하여 그 내용을 인건비와 운영비 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해당”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 여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을 “제2항 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16인”을 “18인”으로, “22인”을 “24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 “제3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게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및 의료계를 각각 대표하는 자 제4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 개하여야 한다.”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 고, 같은 항에 제” - “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4.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 성폭력 등의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의료 지원 5.”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 장기요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제48조제2항제7호 중 “가족”을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으로, “이용지원”을 “이용지원 및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 - “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4.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표준 수립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공단은 평가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에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조의2(사례관리회의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례 관리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례관리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수 립,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 다. ③ 사례관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사례관리회의의 위원장은 제5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 - “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노인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 3.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사람 4.” -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사람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회의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3(지역사례관리회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 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 - “사례관리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례관리회의는 그 관할 구역의 노인단체, 장기요양기관, 장 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및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다. ③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위원 수는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 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사례관리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69조제1항에 제1호의2ㆍ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단의 교육을 거부한 사람 3의4.” -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 니한 장기요양기관 3의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장기요양기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그런데 그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기관의 진입을 장려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낮은 임금 수준, 과도한 업무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 장기요양요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행 구조에서는 비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역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장기요양기관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마.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32조의3). 아.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4제7항 신설).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타.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 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24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6조). 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의2). 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 너.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더. 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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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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