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사방사업법 개정안은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사방사업 유형에 추가하고,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기준에 기능 유지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방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점검·안전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산림유역 단위의 종합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사방시설의 기능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산림유역관리사업을 사방사업 유형에 추가","description":"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이고 다기능적인 복합관리를 위해 산림수계유역에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사방사업의 구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점검·안전진단에 시설 기능 유지도 반영","description":"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는 기준을 ‘안전성 확보’에서 ‘안전성 확보 및 기능 유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는 개정안에서도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수계유역에 시행하는 산림유역단위 사방사업","사방시설의 관리자"],"conditions":["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이고 다기능적인 복합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이에요.","사방시설 관리자는 안전성 확보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산림유역관리사업: 산림유역\n단위로 집약적이고 다기능적\n인 복합관리를 위하여 산림수\n계유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n방사업\n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 (현\n행과 같음)\n② ----------------------\n-------------------------\n확보 및 기능 유지를-----"},{"sourceId":"pdf-current-5","quote":"을 하고\n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n여야 한다.\n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산림유역관리사업: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이고 다기능적인 복합\n관리를 위하여 산림수계유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n제15조제2항 중 “확보를”을 “확보 및 기능 유지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