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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667
발의일: 2025-01-2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1
발의일
2025-01-2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8-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고,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국가필수의약품 및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가능
-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참여로 보다 효율적인 의약품 공급 가능
예상 단점:
-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 가능성
- 추가적인 인력 및 자원 투입이 필요하여 비용 부담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논의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등).
관련 해쉬태그
#제도개선
#보건의료
#의약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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