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여성 대표자의 출산·양육기간을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준과 창업기업 확인기준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해요. 법안은 여성 대표자의 출산·양육으로 경영공백이 생기면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특례를 제안해요.","changes":[{"title":"여성 대표자의 출산·양육기간을 기간 계산에서 제외","description":"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과 제3호의2의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계산을 포함해,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준과 제39조제5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기준을 정할 때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양육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 해당 기간의 인정범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거나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창업기업 또는 국외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중소벤처기업부장관"],"conditions":["출산·양육기간의 인정범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준용해요.","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거나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창\n업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n「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n조제3호의 창업기업과 제3호의\n2의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계\n산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2조\n제2항의 창업지원사업 선정기\n준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창"},{"sourceId":"pdf-amendment-5","quote":"업기업의 확인 기준을 정하는\n경우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ㆍ\n양육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산ㆍ양육기\n간의 인정범위에 관하여는\n「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n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n휴가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n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n법률」 제19조에 따른 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출산․양육기간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사업\n을 공고하거나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