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을 지정하고, 관광시설·프로그램 조성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이 당일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만으로는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안 제47조의10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체류형 관광특화지역 지정","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7-10"]},{"title":"관광 기반과 프로그램 지원","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지역에서 숙박·교통·체험·관광안내 시설을 확충하고,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을 숙박·체험·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역 음식·전통시장·특산품과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47-10"]},{"title":"공동 개발·운영 지역 우선 지원","description":"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특화지역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7-10"]},{"title":"지정·지원 절차와 시행 시기","description":"특화지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와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7-10","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특화지역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경우"],"conditions":["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할 수 있어요.","특화지역 지정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특화지역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면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와 지원 방법·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7-10","quote":"제47조의10(체류형 관광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n「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n인구감소지역 중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n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sourceId":"pdf-article-47-10","quote":"지역(이하 이 조에서 “체류형 관광특화\n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에서 다음 각 호\n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7-10","quote":"이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체류형 관광특화\n지역을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n1.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n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의 활용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47-10","quote":"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n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n한 사항\n3. 그 밖에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n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제1항에 따른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sourceId":"pdf-article-47-10","quote":"위한\n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