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한 뒤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상보육 비용 기준 노력 의무","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표준보육비용 결정 및 공표","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교육부장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이 경우 국가\n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n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n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결정\n하여야”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로 한다.\n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n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