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을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고, 관련 비용을 매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보육비용에는 급·간식비용도 포함돼요. 이 법안은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표준보육비용뿐 아니라 급·간식비용도 정기적으로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어린이집 급·간식비용 별도 산정","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은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급·간식비용도 정기 결정 대상에 포함","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비용을 결정할 때, 표준보육비용뿐 아니라 급·간식비용도 대상으로 삼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조사 주기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 나머지 절차는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린이집 급·간식비용","교육부장관"],"conditions":["급·간식비용은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해요.","비용 결정에 필요한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결정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표준\n보육비용을”을 각각 “표준보육비용 및 급ㆍ간식비용을”로 한다.\n이 경우 어린이집 급ㆍ간식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이 경우 어린이\n집 급ㆍ간식비용은 별도로 산\n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후단 신설>\n⑤ㆍ⑥ (생 략)\n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n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n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n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n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n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n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n쳐 매년 표준보육비"},{"sourceId":"pdf-current-5","quote":"용을 결정\n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ㆍ⑥ (현행과 같음)\n⑦ -------------------------\n-표준보육비용 및 급ㆍ간식비\n용을------------------------\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표준\n보육비용 및 급ㆍ간식비용을--\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