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경비와 재산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임무 수행 후 건강검진과 심리적 외상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경비와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건강 보호 지원을 새로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경비 부담 범위 구체화","description":"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입, 교육·훈련 및 운영 등에 드는 경비 전부를 부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유·공유재산과 물품 무상 지원","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임무 수행 후 건강 보호 조치","description":"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후 건강검진과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원 기준·방법·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원","시·도지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conditions":["재산 무상 대부·사용은 필요한 경우에 하고, 해당 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제안해요.","건강 보호 조치는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시·도지사의 건강 보호 조치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제안해요.","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의용\n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n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n가 부담한다.\n② (생 략)\n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n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n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n할 수 있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시ㆍ\n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n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n구입, 교육ㆍ훈련 및 운영 등에\n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 중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n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n요한 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n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n체는”으로"},{"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현행과 같음)\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필\n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n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n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n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n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n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하거\n나「공유재산 및 물"},{"sourceId":"pdf-amendment-5","quote":"품 관리\n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n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n게-----------.\n제14조의2(건강 보호의 지원) ①\n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n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건강\n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을 “필요한 경우에는\n「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n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n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n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 또는 사용하게”로 한다.\n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4조의2(건강 보호의 지원)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n은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n야 한다.\n1.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후 건강검진 지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후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 지원\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n에서 지원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의\n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