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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738
발의일: 2026-08-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4
발의일
2026-08-2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건축물 소방시설 훼손 시 시정 요구를 강화하여 화재 안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화재 대응 능력 향상
-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증대
예상 단점:
- 건축물 소유자의 행정 부담 증가
- 과도한 규제 우려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내부 구조 변경으로 소방시설 훼손 사례가 발생하자,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와 위험 대응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관련 해쉬태그
#안전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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