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특히 대원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년 연장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description":"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appendix"]}],"targets":["의용소방대원"],"conditions":["정년 연장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정년 연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n은 65세로 한다. <단서 신설>"},{"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정년) ----------------\n-----------. 다만, 시ㆍ도의\n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n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